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가해자 석방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면서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등 강력한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이라는 반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큰 특정 범죄자에 한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조두순에 소급 적용되기는 어렵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12월 출소 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해철 안산시 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 제도장치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안산으로 되돌아온다는 소식 때문에 안산 시민이 분노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여러 기관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 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나 안산시민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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