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낙태죄 개정안, 정부가 '낙태하면 처벌하겠다' 으름장 놓는 꼴"

정의당 김종철 “낙태죄 개정안, 정부가 '낙태하면 처벌하겠다' 으름장 놓는 꼴"

기사승인 2020-10-15 14:54:14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에 대해 “임신 중지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15일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주 각 정당 대표님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 연내에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만을 들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을 향해 “(낙태죄 폐지 무산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은 절망을 느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만을 말하며 손 놓고 있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어떤 여성이라도 고통 속에 결정을 내린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절망이 텔레그램 n번방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추진에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들에게)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답을 얻었고, 실제로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당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시도에 대해선 “경제위기에서 확장 재정을 가로막는 시도이며 다시 한 번 반대한다”며 “출생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떨어지고 있다. 미래세대가 태어나지 않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재원을 아껴야 하나. 지금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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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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