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제79기 해군사관생도 모집 요강의 신체 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됐다. 탈모증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 대상이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라며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사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 기준의 각종 규정이 전두환 정권 시절 마련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해당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 장애’로 분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박 의원은 “해당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는데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땜질’ 식으로 이루어져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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