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은 15일 “원내부대표가 상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전달사항’을 공유했다”면서 “‘피감기관장들에게 지나치게 뭐라고 하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시에는 ‘자료 요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보좌진에게 해당 사안을 공유하라’는 지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시가 밝혀지자 이는 삼권분립 정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지도부가 나서서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감 우수 의원 선정 기준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원’ 항목을 넣은 데 이어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지시까지 공식화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측은 “여당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동’을 강요하면 의원들은 문제점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며 “거대여당 존재 이유가 정권 보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막아 정부를 보호하는 게 국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고압적 자세로 피감기관을 대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의견을 전한 것”이라며 “개별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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