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와 식사를 했을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면서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 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다”며 “140억 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가족회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라며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런 정치판결, 코드판결에 대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과거를 명확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현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인 상황이라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연내에 할 수도 있다”고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 의원은 이어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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