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 막으려면 ‘검찰 개혁’ 필수”

이재명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 막으려면 ‘검찰 개혁’ 필수”

기사승인 2020-10-30 16:14:11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 잔혹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대통령의 징역형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다.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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