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국민여론부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그로 인해 ‘침묵’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모습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추-윤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사퇴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사퇴 하루 만인 2일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어 이 차관을 필두로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징계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징계위의 결정을 좌우하거나, 결과를 가감하지도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차관 또한 3일 첫 출근 직후 입장문을 내고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마음은 놓이지 않았던 듯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나아가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은 없을 것”이란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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