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8일부터 3주 간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설정, 12월 28일까지 지속하도록 했다.
기존보다 길게 거리두기 기간을 설명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모임을 통한 확산 우려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단계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설정한 가장 큰 고려 대상은 크리스마스 연휴였다. 기존처럼 2주로 설정했다면, 2주 종료 후 1주 후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3주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참여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반장은 "종교계와는 문체부 그리고 중수본 그리고 종교대표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실무협의체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주셨다"며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신 종교계의 대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종교계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거리두기 기간을 평소보다 길게 정한 데에는 오는 7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a효과가 종료 직전인 이날까지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감소했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11.28.~11.29.)은 거리 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22.9% 감소했으며, 대중교통 이용량도 같은 기간 대비 26.2%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중 휴대폰 이동량(12.1.)도 2주 전(11.17.) 대비 13.2% 감소했다.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에 주말 휴대폰 이동량이 22.9%, 주중 휴대폰 이동량이 13.7%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동량 감소에 비추어 볼 때 중대본은 수도권 1.5단계는 12월 초, 2단계는 이번 주말(12.6.~12.7.)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한 환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거리 두기를 통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유행 시에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사랑제일교회 등 감염 중심 집단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뤄으나, 현재는 중심 집단없이 일상적인 감염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 및 격리가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활방역위원회 소통 분과에서는 청·장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위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로서 국민들의 거리 두기 실천을 보다 독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본은 최우선적으로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감당 능력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현재의 수도권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외 이후에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병상 30개를 설치하는 등 병상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해 현재 운영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늘려 나갈 계획이다.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70% 정도로, 다음 주까지 생활치료센터 8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앞으로의 약 3주간은 정말 중대한 기로쯤에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코로나의 확산세를 꺾고 안정세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시기"라며 " 정부로서는 모든 방역조치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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