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관련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추가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2021년도 예산 신규 반영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현행 2곳에서 국립나주병원(호남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등 국립정신병원 3곳이 추가 설치돼 전국 5개 권역 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예산도 국회에서 반영되면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된다.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것으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계획을 마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트라우마 피해자 사례관리, 치유 프로그램 및 위기쉼터 운영 등을 통한 심리지원과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의 진료까지 한 곳에서(One- Stop Service) 받을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심층상담 예산을 반영해 코로나19 심리방역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인력을 금년보다 205명 증원한 1575명(2020년 1370명 대비 205명 증원)을 지원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코로나 우울,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그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업무를 겸직하던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인력 인건비를 반영(207명)해 왔으며 2021년에는 올해 대비 260명이 증원된 467명을 충원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살예방상담 전화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도 기존(2020년) 26명에서 내년에는 57명으로 증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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