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로도 일컬어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도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속조치다.

이날 협의에 나선 당정은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상당한 도전이지만 반드시 이뤄야할 목표라는데 뜻을 함께 했다. 나아가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통해서야 달성할 수 있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당정은 3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골자는 ▲경제구조 전반의 저탄소화 ▲저탄소 유망 신산업 적극 육성 ▲저탄소 경제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 및 기업, 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전환정책 수립·검토다. 

우선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당정은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연구개발(R&D)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화석연료는 신재생에너지로, 공장 및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스마트공장·그린산단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마을과 도시, 국토 단위로 탄소저감정책 추진단위를 확대하고,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의 전기·수소차 전환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차전지, 바이오, 그린수소 등 저탄소 유망신산업의 육성에도 나선다. 특히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조기에 산업화하고, ‘수소경제 로드맵 2.0’ 수립 및 재사용·재활용체계개선 등 에너지·순환경제 청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나아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전환·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국가와 지방, 기업이 연계한 맞춤형 탄소중립계획 수립·실천,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의지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입법지원도 검토했다.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신재생법, 전기사업법 등이다. 여기에 고탄소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R&D 강화, 예산 및 세제 개편·지원 등도 공감을 얻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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