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국민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정신복지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정신건강 분야에 5년 간 2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의료현장에 '조기발견과 맞춤형 치료'를 정착시키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먼저 동네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건강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서일환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동네 의원에서는 수면제를 처음 처방하는 환자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문진표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그런 환자에 대해서 정신과로 연계하는 서비스"라며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은 현재 1개 광역자치단체를 계획하고 있고, 그 광역단체 내의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하면 보험수가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 환경도 개선된다. 앞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권역별로 14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 응급입원 기간 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 100% 수가를 가산하는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도 개선한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환경개선협의체 운영도 예고했다.
시설 기준은 신축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최대 병상 수를 기존의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이고, 병상 간 이격거리 1.5m 기준을 신설하는 등 2023년까지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
다만 당초 정신의료계에서는 병상 수를 줄이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늘리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집단치료 등이 많은 정신질환 치료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현재 입법 예고가 1월 5일까지 끝났다. 정부 내부의 여러 가지 규제심사라든가 관련 절차를 거쳐서 3월 5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대책도 마련됐다. 정신병원 퇴원 후 치료 중단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퇴원 전 통원치료 및 재활계획 수립과 복약지도와 증상발생시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퇴원 후에는 병원 사례관리팀이 방문관리와 전화상담 실시하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도 지원한다.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0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하여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또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이외에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신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 마련 등 국민 정신건강 지원책과 재난 심리지원 인프라 구축, 중독 치료 환경 개선, 자살 예방 정책 추진 등 정부는 정신건강 분야에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2700억 원 → 2022년 3400억 원 → 2023년 4100억 원 → 2024년 4600억 원 → 2025년 5200억 원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충한다. 국내 보건예산의 3.5%로 현행 정신보건예산(1.6%)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기준인 5%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WHO는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5%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세계 68개국 평균은 2.8%, OECD 18개 회원국 평균은 5.39%정도다.
염 정책관은 "2025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2025년에 약 5200억 원이 투자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건예산의 한 3.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총리께서 WHO 권장수준인 5% 수준의 투자를 앞으로 목표로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관계부처도 여러 가지 사업,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025년 이후에도 WHO가 권장한 5% 수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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