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외 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형태로 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인 인력이다. 이들 노동자는 임금이나 복지 등의 근로조건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발전업계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의 다수가 소속외 근로자여서 이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이 위험 부담이 큰일을 하도급 근로자에게 떠맡기는 행위다.
그간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형태인 소속외 인력을 늘린 이유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때문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평가 대상이 아닌 간접고용을 공공기관들이 늘려왔다. 소속외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서다.
더욱이 파견업체를 통해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 대부분은 2년 후 방출된다. 현행법상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속외 인력 근로형태가 고용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남동·중부·서부·남부 발전 등 국내 7개 발전공기업의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소속외 인력은 연평균 52.5%(약 1490명) 감소했다.
발전공기업별로 보면 소속외 인력 감소 폭이 가장 넓은 곳은 한국전력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43.9%(1544명) 감소했다. 두 자리수 이상 감소한 것도 한국전력이 유일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용역회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으로 소속외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부응 차원에서 소속외 인력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 한전MCS, 한전FMS, 한전CSC 등 자회사 3곳을 설립했다.
한전MCS는 검침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한전FMS는 사옥 경비 등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한전CSC는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런 성과로 한국전력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 등급인 B등급을 받은 바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소속외 인력 수가 0.9%(69명) 소폭 늘었지만 2017년 부터는 1.3%(105명), 59.7%(4597명), 99.2%(3077명), 60.0%(15명) 감소했다.
한국전력 다음으로는 한국남부발전으로 이 기간 연평균 소속외 인력 감소비율은 8.8%(65명)였다. 이어 한국남동발전 5.7%(65명), 한국서부발전 5.5%(60명), 한국중부발전 3.8%(67명), 한국수력원자력 3.0%(243명), 한국동서발전 2.7%(43명) 순이었다. 소속외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기조에 맞춰 기존 파견인력으로 대체됐던 인력들을 직무에 따라 정규전환하거나 파견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해 정규인력화 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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