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2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강원권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는 공정성과 균형성에 있어 심각한 차별적 오류가 있다”며 “지방 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방식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획일적인 대학평가를 실시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경우 3년 동안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했다”며 “미선정된 대학이 마치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시켜 지역 대학 및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평가 위원 눈높이가 권역별로 차이날 수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 대학에 불리한 평가 구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소멸위기지역에 대한 평가 가중치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 대학의 존립기반을 없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비율을 90% 이상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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