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남]은 [공약+리드(읽다)+사람(남)]의 줄임말로 공약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최근 기후위기가 이슈다. 이는 폭염과 한파, 이상기온 등의 원인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여름과 한겨울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저소득층은 낡은 주택과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에 낮은 소득으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이 심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확행 공약 시리즈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포함) 등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두를 지원하지는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민주당 측은 1년에 약 200억원의 예산이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약에는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노후주택에 대한 단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른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가 국민들이 이른바 에너지 기본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에너지 복지 확대로 취약 계층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7일 쿠키뉴스에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줄여야 한다. 찾아가는 복지라는 생각으로 행정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공약”이라며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약을 설계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 활용 등도 고려한 적극 행정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