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남]은 [공약+리드(읽다)+사람(남)]의 줄임말로 공약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 재택 교육이 늘어나면서 발달 지연 문제를 겪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심한 발달장애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과 정부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사업이 문진 위주라는 점은 정책의 한계로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현행 정부 차원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사업은 문진 위주로 구성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4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심화평가 권고’를 받고 있지만 실제 정밀검사‧상담‧치료 등으로 연계되는 비율도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1년 소득 하위 50%에서 2022년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으로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무료 선별검사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 구축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 비용 지원 확대 △전문 상담원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액 상한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쿠키뉴스에 “이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 반응 좋은 정책은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며 “특히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은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시작 7개월 만에 2700여 명의 아이들이 신청해 선별검사를 받았다. 이 중 225명이 치료 지원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이의 발달 문제는 가족에게 큰 고통이다. 그러나 조기 발견과 치료로 발달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된 정책의 전국적 확대는 바람직한 흐름이다.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