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약 2주째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불투명한 상태다. 양측 모두 새 정부를 위한 협치를 언급했지만 인사권 문제와 MB 사면, 청와대 이전 등의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을 기준으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평균 7~10일 안에 만나는 것이 관례지만 23일 기준으로 13일째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16일 첫 회동이 예고됐지만, 당시 인사와 MB사면 문제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전날 회동이 성사된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을 두고 문 대통령이 ‘안보 공백’ 우려를 나타내면서 회동도 불투명해졌다. 청와대와 인수위의 기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청와대와 인수위는 전날 감사위원 2자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인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윤 당선인 측은 차기 정부의 감사·선관위 업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독단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 측은 오는 5월 9일까지 법률상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조건 없는 회동과 순리 등을 언급하면서 회동의 여지를 남겼지만 ‘한국은행’ 총재 임명으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져 전망이 밝지 않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며 “국내외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의견을 들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자세한 사항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즉각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발언을 반박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양측 회동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인수인계 자체는 실무진들이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갈등의 원인으로 △0.73%p의 근소한 표차 △지방선거를 대비한 미래 권력 흔들기, △민주당 내 계파싸움 감추기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 불균형 등 4가지를 꼽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정권교체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수인계는 실무진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갈등은 적은 표차와 지방선거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전 탄핵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들의 임기가 맞지 않아서 인사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쟁점이 된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은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라며 “본인과 일할 사람이 아님에도 인사를 하는 것은 차기 정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