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사법정의살해사건이다

글_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기사승인 2022-04-13 09:08:22

이호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공동대표(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국가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기능, 본질적인 사명 두 가지는 국민 개개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었던 이 정권과 민주당이 퇴장 한 달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빌어 국가의 범죄적발과 처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범죄수사 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대다수 국민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의 인권 대접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고,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되는 것을 염려한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 국가의 범죄예방과 적발, 처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의 중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된다 해도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그게 삼권분립이 있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뻗대다가 법까지 뜯어고치는 민주당은 국가의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가의 사정기관들 중에서 수사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검찰로부터 그나마 남아 있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떤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검찰개악이지, 검찰개혁이 아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외치에 이어 내치에서도 반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떤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폭주 시도는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의 행태와 너무나 닮았다. 국민들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저의가 혹시라도 모를 곧 물러날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발버둥임을 잘 알고 있다.

어떤 범죄건 간에 자신들의 권력형 범죄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성역을 만들고자 하는 저들이 맹목적인 정치 진영 논리를 악용하여 대중을 볼모로 잡고 선동하는 것 역시 수배범 이은해가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행동과 너무나 유사하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다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들처럼, 범죄로 인한 수사 개시에 대비한 안전 보험을 들어놓겠다며 입법폭주를 불사하는 저들의 행태는 1도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고 현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이 검수완박에 앞장 서 있는 현실은 저들의 반사회성이 가평계곡살인범 일당의 그것보다 강하고 뻔뻔함을 말해준다.

가평과 여의도, 발생 장소만 다를 뿐 성정과 행태가 쌍둥이처럼 닮은 이 사법정의살해 사건의 주범들 속에는 현직 국회의장과 대통령까지 들어 있다. 여당에서 제명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야당 몫으로 사ㆍ보임하도록 하여 국회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밑자락을 깔아 준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난 국회에서 공수처ㆍ연동형비례제의 불법, 변칙 과정에서 사ㆍ보임을 주도했던 문희상씨의 추한 모습을 본다. 대한민국 국회법이 다시 한번 조롱당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라오면 바로 공포하겠노라 사인을 보내고 있다. 자신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될지도 모를 셀프방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으리라는 것은 지난 5년간 그가 보여준 행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할 또 다른 법적ㆍ정치적 책임에 대한 변명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부권 행사를 미리 촉구해 둔다.

지금의 ‘검수완박’은 단순히 어느 법제를 바꾸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범죄를 위한 대로를 닦아 놓기 위한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에 두고두고 큰 재앙을 남길 것이다. 한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평안하게 살려면 제도가 좋아야 하지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습속이 건전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필요하면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를 사회에 주게 되고,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습속이 속속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

특정인들과 특정 집단의 권력형 범죄와 부패를 법치주의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남겨둘 의도로 추진되는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복종을 요구할 정당성이 없다. 만일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의 범죄수사와 처벌 능력에 회의를 품고 분노하여 자력구제에 나서므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야당을 가장한 양향자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또한 검찰이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존재감을 보이길 촉구한다. 없는 사실을 만들고, 없던 죄명을 만들면 정치보복이지만, 유예되었던 정의를 되살리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친정권 간부급 검사들이 대한민국 공복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검사로서의 기개를 갖고 있다면 당장 권력형 범죄와 부패 수사에 나서도록 일선 검사들을 독려해야 한다.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이 사태를 주도한 자들과 부화뇌동하는 자들은 왕조시대 같으면 척살되어야 할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다. 사법정의살해사건의 실행과 성공 여부를 떠나 이들의 입법 만행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