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민생현안과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에 관한 깊이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기준이다.

윤 의원은 4가지 원칙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4가지 원칙은 △청렴성과 도덕성 등 공적 기관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경영되는지 여부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닌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하게 정책을 집행했는지 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 기업과 거대 플랫폼의 횡포가 자행되는지 여부 등이다.

윤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00명을 조사 후 5G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과 요금제 불만을 도출했다.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제 구간과 세대별 요금제 다양화를 제안했다.

온라인 요금제도 개선점을 짚었다. 결합 할인 등 각종 혜택 부여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와 알뜰폰 허브 자급제 휴대전화 파손보험 서비스 재개를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구글의 ‘앱 이용자 가로채기’를 지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족·학생 멤버십 도입을 촉구했다. 또 일본해와 독도를 함께 적는 등 문제를 가진 구글 지도를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넷플릭스 대상으로는 세금 미납 문제와 과태료 부과를 강하게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준수하도록 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SK, 카카오, 네이버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성을 질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과기부에 데이터센터의 최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세분화와 구체화를 요구했다. 정부기관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과도하게 업무를 위탁하는 문제를 짚고 범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의 기대감과 여야 정쟁 속 부실감사라는 우려 속에 시작했다”며 “과방위는 행정부 견제라는 감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일간 국정감사의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문제점이 개선되는 과정까지 살피는 게 진정한 마무리라고 본다”며 “내년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 등과 연계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운영 전반을 예리하게 감시하고 민생을 최우선 하겠다”며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