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선정 ‘2022 입법 우수의원’…“최선 다할 것” [2022 우수 국회의원]

與 안병길·이종배 의원
野 김태년·이장섭·이병훈·강득구 의원
치매학회 특별상으로 백종헌·이종성 의원 선정

기사승인 2022-11-22 18:17:20

쿠키뉴스 창간 18주년과 쿠키건강 TV 개국 14주년 행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사진=임형택 기자

쿠키뉴스가 입법부로써 그 역할을 다한 국회의원 6인을 선발해 ‘2022 입법 우수국회의원’을 선발했다. 선발 기준은 민생부문과 약자부문, 미래부문 등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쿠키뉴스가 주최한 입법우수의원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병길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약자와 미래 보호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했다. 두 의원은 꾸준한 법안 발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장섰다.

안병길 의원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산립업 등에 노련한 문제 제기를 했으며 이를 입법으로 이어가는 행보를 보였다. 대표적인 법안은 수의사법과 수산물 유통법, 산림자원법 등이다.

수의사법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정보 미제공과 진단거부 등 동물병원의 잘못된 관행을 짚었다. 수산물 유통법은 소비자가 수산물의 안정성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 산림자원법은 산불이 난 지역의 위험을 줄이는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소년법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소년법 개정안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했다. 촉법소년 범죄 중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선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제한해 정보 제공을 못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신청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으면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과 이장섭 의원, 이병훈 의원, 강득구 의원이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입법의 가치로 노동과 평등, 교육, 청소년 등을 세웠다.

김태년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들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했고 고의적으로 급여를 체납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직무상 중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아닌 증명책임을 공단이 지도록 했다.

이장섭 의원은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심판관이 특허 여부 결정에 관여한 후 선행절차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심판 사건을 담당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심결 경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크게 이바지했다. 공직자들이 여성자녀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혼인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해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 중 특정강력범죄나 집단폭행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범죄를 5회 이상 반복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을 계도와 사회봉사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과 직업교육, 학생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유아교육 중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만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어 추가로 담당인력을 배치하게 했다.

또 현장실습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징계 절차 외에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살피기도 했다.

2022 입법 우수의원들은 이날 시상식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며 “이 상은 의정활동을 더 잘 이어가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치매학회 특별상으로 백종헌·이종성 의원이 선정됐다. 백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상을 포함해 2관왕을 달성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