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진행했다. 인허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다변화한 행정수요에 편승해 인·허가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분쟁 발생 자체를 줄이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김해시 소속 변호사로 근무 중인 박승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재량권 행사의 범위, 행정절차의 준수 등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시는 '인허가 처분'이나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과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김해시 전체 소송 건수는 280건이었지만 올해는 240건으로 분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다 시의 승소율도 92%로 높아져 시의 분쟁 요인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 개최

김해시가 25일 삼계근린공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제5회 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김해시희생자유족회(회장 안병대)가 주최했다. 행사는 유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제선언과 전통제례, 묵념, 추모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삼계근린공원 내 건립한 위령비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155㎡ 면적에 추모비 1기, 취지문석 1기, 명단석 1기, 조형물로 구성한 위령비에는 272명의 희생자 명단이 기록돼 있다. 위령비는 2020년 말 준공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제막식을 갖게 된 것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70여년 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뜻있는 김해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리며 삼가 추모의 정을 바친다"며 "이번 합동추모제가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