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의 사법화가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고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과 진보성향 매체 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김어준씨와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공관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했다. 장경태 의원은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14살 소년을 안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두고 ‘빈곤포르노’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장경태 의원이 주장한 ‘조명’ 사용 여부를 두고 허위사실유포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해명과 함께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이 퍼지지 않자 김 전 의원을 패널로 불러 허위사실 재 확산에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가짜뉴스에 대한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정부에서도 이뤄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강남구 소재 고급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더탐사’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경찰이 이를 조사했지만 술자리에 참여했다는 A씨가 사건 당일 강남구 소재 주점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장관은 개인자격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의겸 대변인과 더탐사 관계자, 술자리 의혹 제보자를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형사 고발과 돈으로 막으려 한다”며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수준이다. 국민의 의문을 대신 물어보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반발했다.

장경태 의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조명을 사용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훼손되지 않는 것이냐”며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고소였으면 좋았겠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사법 조치가 각 진영을 강화시키고 갈등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는 당연히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는 좋지 않다. 공인인 경우엔 감내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게 맞다. 하지만 방법이 사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것으로 끝나야한다”며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지면 진영이 강화하고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정부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