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경상남도의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측량을 통해 새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소송 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시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세계측지 계좌표 변환, 사업홍보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을 이용해 사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사천시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38개 지구 5010필지, 205만 2000㎡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다. 그리고, 14개 지구 2189필지, 140만 1000㎡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조규일 진주시장, '제2회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 수상
조규일 진주시장이 9일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제2회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像)'을 수상했다.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은 농협이 농업 발전과 귀농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펼치는 지자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에서 8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진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부강한 진주로 도약하기 위해 예비 귀농인에게 농촌 적응과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귀농 실현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년 간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조성해 예비 귀농인과 가족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적응 기간을 뒀으며, 귀농인의 집에 입주한 예비 귀농인에게 작물 재배기술, 현장실습 교육 등을 실시해 농업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이전해 진주시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도시민들의 농업 인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를 설치해 영농 편의를 제공했으며, 진주시 농촌 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규일 시장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인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농업 발전과 귀농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귀농 정책을 펼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인프라를 구축해 귀농인의 소득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9001농가 148억원 지급
경남 하동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9001농가에 공익직불금 148억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이행점검 사항을 검증해 소농직불금 4417명 53억원, 면적직불금 4584명 95억원 등의 대상과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92㏊(지급액 1억 1000만원)가 줄었는데 사전 검증 강화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익직불금은 이달 6일부터 읍·면 별로 순차적으로 직불신청 개인계좌로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코로나19와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만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남해군, '2022년 예산효율화 부분' 최우수 지자체 대상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시민단체가 선정한 '2022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고 9일 밝혔다.
남해군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공동대표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이 주관하는 2022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수돗물 누수를 줄여 연간 51억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아 8일 표창을 받았다.
남해군은 국비를 포함한 총 278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5년간 남해읍과 3개면(이동면·삼동면·창선면)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로를 바둑판처럼 정비하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망도를 전산화(GIS)했으며, 데이터를 통한 노후관로 교체가 가능한 실시간 누수감시 시스템과 원격 누수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해군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사업 전 전국 최저수준이었던 유수율* 31%를, 현재 92%로 끌어올렸다. 61%p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루어냄으로써 연간 약 260만톤의 누수감소로 5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남해군은 사업 전 관로 누수문제가 심각해 전체 급수구역의 60%에 제한급수를 시행했으나, 현대화사업을 통해 누수를 저감해 2020년 7월 제한 급수를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등 군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충남 군수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물을 안정정적으로 공급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