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합의가 실패 수순을 밟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중재안도 양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전격수용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합의 안된 사안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의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와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불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와 대통령실 설립 기관으로 639조원의 예산 중 5억원을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지막 중재안’을 꺼내 들고 여야 합의에 물꼬를 트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중재안에는 법인세 인하 폭 감소와 일자리 창출 추가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설립기관은 입법을 통한 조정과 적법성 여부 확인 전 예비비 부대지출 등을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마지막 중재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 민주당이 법인세 1% 감소와 대통령실 설립 기관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실질적 효과와 추가 협의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의 이유로 민생과 대승적 차원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초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는 경제활동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어린아이 팔을 양쪽에서 당기면 진짜 엄마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을 받아들인 이유를) 그렇게 이해해달라. 신념을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위한 조속한 처리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감세 3종을 의장과 정부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1%와 시행령 설치기구의 예비비 지출 문제를 검토했다”며 “모든 것이 한 번에 타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1% 감세 효과의 실효성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이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지만, 중재안으로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합의 안 된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장 답하기 어렵다”며 “당내 입장을 모은 다음 말하겠다. 법인세 1% 감소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니겠냐. 실질적 감세가 없는데 외국 유치 투자 경쟁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안 합의에 실패하면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대통령실 설립 기관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