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합의가 미뤄지면서 광역과 기초단체 예산 편성이 미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주말 내 협상을 통해 합의하라고 주문했지만 첫 협상부터 지연됐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공지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이날 저녁 협상이 어렵다고 전해왔다”며 “필요하면 주말에라도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지자체법을 살펴보면 광역단체는 16일 기초단체는 오는 21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구정 전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합의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대답만 남기고 추가적 협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견해차를 줄여보겠다는 입장만 남겼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여야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예산안 편성을 두고 기존 정치적 관례가 깨졌다고 평가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설득하는 과정이 보편적”이라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고 여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김진표 의장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국민의힘을 향한 질타”라며 “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기 때문에 결정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때 정치적 안정성을 가진다”며 “정치의 관례가 깨지고 예측불허의 상황이 오면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