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방세(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8816명에게 시장 감사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 발송 대상자는 2022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을 납기내 납부한 중 현재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양산지역 거주자다.
서한문 전달 배경에는 그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안내문이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던 체납 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성실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이들의 자긍심을 한층 고취하기 위해서다.
서한문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지방세(시세)는 양산시의 재정 안정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양산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 더불어 성실한 낸 세금은 역동적인 경제와 품격있는 문화, 함께하는 복지, 빈틈없는 안전, 살기좋은 도시를 추진하는 데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양산시가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사전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그동안 종이로 우편 송달하던 고지서 대신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CI 값으로 전환해 공인전자 문서중계자를 통해 당사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인증이나 동의를 거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우편물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해소된다. 아울러 단속 사실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 불법 주정차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우편 송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시민들이 혼란을 막고자 종이 우편 고지와 전자 고지를 병행한다. 이후 3월부터는 전자 고지를 전면 시행한다. 우편 고지는 전자 고지 후 2일간 열람이나 수납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만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고지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과태료 납부 때 전자 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산시, 경남도 재난안전점검 최우수기관 선정
양산시가 경남도에서 주관한 '2022년 시·군 재난안전점검 분야 추진실태 평가' 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시는 올해 살기좋은 도시 순위 경남지역 1위에 이어 지역안전지수도 경남에서 창원시 다음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남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추진, 물놀이 안전점검, 지역축제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재난분야 위기매뉴얼 작성관리 등 재난안전점검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했다.
시는 3종시설물과 안전점검 추진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5점을 받았다.
시는 올해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을 집중해 경남도민체전과 삽량문화축전, 양산전국하프마라톤 등 다양한 축제 행사들을 안전하게 진행했다.
더불어 건축현장과 전통시장, 숙박시설 등 총 230여개소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해 전문성을 높였다.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 597개소, 제3종시설물 10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구현했다.
평가는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방공공요금과 지방물가, 개인서비스요금,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총 6개 분야에서 정량실적(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과 정성실적(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도)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양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지방공공요금 감면·동결을 추진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양산사랑 상품권 할인판매를 비롯해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시책들도 펼쳤다. 더불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물가와 상거래질서, 가격 원산지 표시 등을 꾸준하게 점검했다.
시는 물가안정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우수기관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