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택 미분양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제특위)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봤다”며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 현재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가용자금을 고려해 국민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해나갈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30일 출시 예정인 해당 상품은 이날 회의에서 정상 출시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류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1월 말에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전산 개발이 완료됐고 30일에 정상 출시할 예정임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임차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용을 못 하는 임대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에서의 주택 미분양 문제도 언급됐다.
류 의원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게 지속하면서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작지 않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5조 확대지원 요구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한편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 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가계 부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특별한 세부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