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적 지위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 임원들과 각 금융협회,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 민간전문가들도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은행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았다. 그는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하는 한편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그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도 제고하는 노력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