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무조건’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대우조선이 ‘주인없는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12일 시민대책위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항의 방문해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가로막고 있는 공정위와 연루된 세력의 훼방에 분기탱천한 거제시민 모두의 의지를 담아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유럽연합(EU) 등 7개국이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소 우려했던 까다롭다는 EU까지 승인 결정을 내려 외국 경쟁 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됐는데 정작 한국 공정위만 승인을 하지 않고 무능과 부실, 불공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무기체계와 선박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 특수선(방산) 분야에서의 독과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방산의 특수성을 안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도 한화와 대우조선 결합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는데도 한국 공정위가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경제적으로 충차대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민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정위가 특정세력에 휘둘려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직후부터 네 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굵직한 함정사업 발주가 몰려있고, 경쟁사들이 수주전에서 강력한 상대인 대우조선을 배제시키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 공정위가 휘둘리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새로운 주인을 맞는 대우조선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며 인내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공존공영의 사회를 염원하며 거제시민들은 의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