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로부터 주권 보호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등 사회적 죽음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윤석열 정부의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 △균형외교와 실리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선거제도 개혁 △정치문화 개선으로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 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결의문과 더불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특별 결의문에서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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