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여부와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용산구 이촌동 소재 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의대생, 전공의 할 것 없이 분노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주어진 로드맵에 따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14차례 협의체 회의가 있었고, 곧 있을 15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의료계와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의·정 간 의대 정원 규모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대한다면 3년 전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단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 회장은 “총파업은 민감한 문제다. 다양한 투쟁 방법에 총파업도 포함돼 있지만, 총파업 여부는 투표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 “총파업까지 가기 전에 여론 수렴이나 전국 의사회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과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하며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정부와 의료계가 진지하게 가슴을 열고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오는 19일 계획했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크게 연 300~500명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증원 규모가 언급된 뒤 의료계가 대규모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는 확고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