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인 '보증연계투자'가 최근 들어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폭증하고 있으며 누적 수익률 역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증연계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8월까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485개, 총 3019억원에 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시도는 194개 기업(1098억원)이 지원을 받은 서울시며 다음으로 경기도(113개/859억원), 대전시(31개/192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별개로 보증연계투자 사고 및 대위변제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여간 보증연계투자 신규 이용 고객의 보증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87건에 부실금액은 243억원에 달하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동안에만 54건, 130억원의 부실금액이 발생해 현재 부실률이 무려 5.9%에 이르렀다.
또한 보증연계투자는 보증 사고뿐만 아니라 대위변제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건에 불과하던 대위변제는 2021년 19건⇨2022년 33건⇨2023년 8월 82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4년도 안 되어서 대위변제 건수는 총 136건(162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보증연계투자의 문제는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에만 있지 않았다. 누적수익률은 신용보증기금 총 투자 사업의 전반에 대한 수익성 평가 지표인데 최근 5년간 보증연계투자 평균 누적수익률은 0.5%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보증연계투자에 있어 주력 투자가 창업 초기기업이기에 수익률이 나오는데 시간이 경과 될 수 있으나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임을 감안 할 때 2021년 누적수익률 –0.56%, 지난해인 2022년 누적수익률 0.60%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3高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부실률 상승'을 원인으로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경기침체와 3高 현상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올해 들어 유독 폭증하고 있는 보증연계투자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수준을 볼 때 신용보증기금의 답변은 제대로 이뤄진 분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적정 부실률 수준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기존의 보증연계투자 대상 기업 발굴 심사 기준 등을 전면 개선하고 향후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민간과의 공동투자 확대 및 △투자기업IR, 상장설명회 등 후속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방안을 촘촘히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