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합천군의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림자·행태규제’란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 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743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농업용수를 이용하려면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되어 시설물 이용자인 농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및 관계자 대상으로‘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데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2024년 당초예산안 7천512억 원 편성
합천군은 2024년 당초예산안을 전년 대비 1억원(0.01%) 감소한 총 7512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21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7513억원)보다 0.01%(1억300만원)가 줄어든 것으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7244억원에서 7264억원으로 20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269억원에서 248억원으로 21억원 감소했으며, 건전재정 기조하에 군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선8기 핵심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일상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세출구조정을 강도 높게 시행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청소년 예산 38억원, 농업관련 예산 8억원, 교통 및 물류 예산 21억원은 증액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1,424억원 △사회복지 1,4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84억원 △문화 및 관광 633억원 △교통 및 물류 3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442억원 △환경보호 1146억원 등이다.
김윤철 군수는 “세수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군민 복지증진, 당면 현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당초 예산안은 11월27일부터 개회되는 제27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합천군 용주면 방곡 마을, 이미용 봉사하는 외지인
합천군 용주면(면장 김필선)은 방곡1.2구마을에서 매월 한번 창원거주 미용실 정영예 원장이 자발적인 이미용봉사를 실시하며 마을에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고 있다.
정 원장은 3년 전 귀촌을 위해 방문한 방곡1구에서 1년 간 왕복하며 지내다 마을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됐고 그 인연을 더욱 깊이 쌓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월 1회 화요일은 미용실의 문을 닫고 남편과 함께 2시간 거리를 달려와 하루 30명의 마을주민들에게 무료로 커트와 염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봉사를 위한 모든 재료도 자비로 준비해 제공한다.
김필선 용주면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이어진 소중한 인연으로 이웃 간의 연대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영예 원장의 아름다운 봉사활동으로 마을 주민들이 더욱 화합되고 따뜻한 인연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군 적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합천군 적중면(면장 서문병관)은 지난 21일 적중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 발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 대상자에게는 통합적 진단을 내려 필요한 급여 제공과 대상자 맞춤 복지서비스에 적절히 연계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서문병관 적중면장은 “고유가 시기로 추운 겨울을 걱정으로 대비해야하는 소외 계층에게 내실있는 복지자원을 제공해 다 함께 따듯할 수 있는 적중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야로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홀몸 어르신 사랑잇기’ 행사
합천군 야로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협의회장 곽경태, 부녀회장 장정덕)는 지난 21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홀몸 어르신 사랑잇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새마을 협의회·부녀회에서 장조림, 멸치볶음, 배추겉절이 등 밑반찬을 준비해 10가구에 전달했다.
김주보 야로면장은 “이번 반찬 나눔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웃의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