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은 27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은 27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현황 조사 및 분석 ▲제도 및 사례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조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 등으로,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회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정책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충남의 주민자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엔엘피한국협회협동조합에서 진행하며 실태조사 및 설문, 토론회,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11월 충남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는 27일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법평가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조례 379건 중 316건이 ‘정비완료’ 됐음을 보고받고(개정 260, 통폐합 31, 폐지 25),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소관 상임위별 보고, 도청·교육청 소관부서 설명회 및 통·폐합 등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개별자문 등을 추진한 입법평가 전담부서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큰 공감을 표하였다. 또한 충남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분권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평가대상 137건 조례 등에 대한 연구계획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은 “우리 충남도의회는 좋은 법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 권한 강화 등을 위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경모 의원,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담회 개최
양경모 충남도의원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충남 지역 장애인 학대피해 현황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현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민원상담소(천안3)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수진 관장과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곽행근 과장,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한미순 과장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권익옹호기관 인력부족 문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등 운영 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내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사례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돕는 일련의 조치는 물론, 학대예방 및 근절 교육까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장애인을 위해 움직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나 담당실국은 물론 필요하다면 천안시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 정책마련에 노력하는 등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