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피해 기업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 대책 수립을 지시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티메프 입점 도내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5일) 기준 도내 피해기업은 54개사 147억 3천여만원에 달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사업 관련 입점 기업은 46개(62.7억원), 개별입점 기업은 8개(84.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도의회(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대책으로 6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마련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전자금을 신설, 기업별 각 최대 3억원과 이자에 대한 2%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 기반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한정이었지만,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이번 사태로 직접 혹은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으로 우선 공급 후 전북자치도 및 금융기관과 매칭 재원을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증기간 1년(최대 5년까지 1년단위 연장가능)이며,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 연 0.9%로, 1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큐텐그룹 계열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8969건이며, 이중 전북 거주 소비자는 251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해 피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피해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법률 자문 지원, 마케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