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 하락세에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창원(4108억), 수원(3334억), 성남(2400억)에 이어 4위를 기록한 2144억원 규모 채무 등을 들어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29일 전주시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열악한 전주시 재정자립도에 채무가 크게 늘었는데도 올해 역대 최고 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전주시의 재정운용에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선6기부터 민선8기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채 발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치였다”며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시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발행 전 신중한 검토와 계획 수립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올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1.73%로 전주시와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동종 최저로 꼴찌를 기록했다.
더욱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2년 24.52%에서 2023년 23.95%, 올해는 21.7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 채무 규모는 2144억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창원(4108억), 수원(3334억), 성남(2400억)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전체 예산 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채무비율 역시 전국 6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방채로 1225억원 발행, 누적채무만 약 5천억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로 전주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민선8기 시정목표로 ‘강한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장은 전주시 재정자립도와 채무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발행 지방채 중 장기미집행 관련 예산인 480억원을 제외한 745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채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검토 과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분류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전주시의 채무현황을 감안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지방채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는 올해 지방채발행 한도액인 1027억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사무를 제외하더라도 745억 규모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한도액의 약 72.5%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