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첫 대행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지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도출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잦은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지연이나 실패 등 분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초 국무조정실과 조달청이 협업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대행토록 결정, 양 기관은 효과적인 운영 방식 마련하고 예산절감 방안과 운영기법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업심의 규정 개선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달청이 과업심의 대행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자와 발주기관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달청의 통합심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반복되는 과업심의위원회 운영부담 경감과 기관별 예산중복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향후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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