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 추천 기한을 일주일 연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며 추계위를 연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 기한이 당초 18일에서 오는 25일까지로 연장됐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이다.
정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 추계위를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가 추천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최종 정책 의사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단체 8곳, 치과의사단체 4곳, 한의사단체 3곳, 약사단체 3곳, 수요자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위원 추천은 완료된 상태다. 대한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이들 단체는 추천위원을 검토하기 위해 마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각종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천받은 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살핀 후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에 위원 추천을 계속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내 추계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통해 차질 없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