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사적인 거래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 분당 아파트(매매가 29억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 내외가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으로, 전체 매매가의 60%를 넘어서는 규모다. 이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반 국민의 대출 한도를 엄격히 규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의 거래 방식이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이나 변칙적 사금융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사금융을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금융으로 보기 어렵다”며 “잔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인 간 거래로 여신 규제 대상이 아니며 금융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은 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자, “대출 완화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주거 사다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총량 규제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서민·청년의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 차질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도 규제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