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의원은 30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 편입 철회 과정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의 재정적 효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시는 서울 편입 철회를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서울 편입 추진 철회 방침과 함께 GH 이전 절차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서울 편입 철회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받았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 절차 없이 시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GH 구리시 이전 정상화는 민선9기 신동화 구리시장의 1호 공약이다.
하지만, 서울 편입은 민선 8기 당시 특정 정파의 구호가 아닌 범시민적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는 게 연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시민들 의견 수렴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가 일방적으로 서울 편입 추진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 편입 추진 철회 대가로 얻는 GH 구리시 이전의 재정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 편입 시 연간 약 877억 원의 세출 절감과 가용재원 확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GH 이전으로 예상되는 지방소득세는 연간 약 80억 원 수준이다. 이는 2026년 구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1.2% 정도다. 현재 27.1%인 재정자립도도 28%대 초반으로 높아지는 데 그친다는 설명이다.
GH 구리시 이전이 서울 편입을 포기할 만큼 재정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교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 편입에 사용한 예산과 연구용역 등 성과물의 활용 계획도 시민과 의회에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연 의원은 “행정의 방향은 시장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방향을 바꾸는 절차와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시민을 향해, 그리고 숫자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