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진해지역 민·관·정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진해 시민사회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경남도의회가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및 진해 존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철회 △해군사관학교 독립성과 진해 존치 보장 △졸속 입법·예산 추진 중단 △객관적 검증과 지역 의견수렴 △계획 철회까지 지방의회·시민사회 연대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한다”며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은 진해의 역사와 정체성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관생도와 현역 장교 상당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전날 진해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출범시킨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반대 움직임과 맞물려 지역사회의 대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진해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100여 명은 29일 진해구청에서 ‘해군사관학교 졸속통합·이전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치광 경상남도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대표위원장을 맡았으며, 상인·주민자치·군항제·보훈단체 등을 대표하는 10명의 공동위원장단을 구성했다.
대책위는 해군사관학교 이전이 원도심 상권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시장 상인 1천여 명의 생존권 문제와 진해 13개 동에 내걸린 반대 현수막 등을 언급하며 정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통합·이전 논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진해구민과 경남도, 창원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배치된다며 △지역 의견 우선 청취 △정부·국회·지자체·해군·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이전이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향후 세부계획과 예산 반영 과정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범시민대책위 역시 서명운동과 릴레이 집회 등 후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결의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진해구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