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를 ‘노동권 없는 특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투자,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메가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장식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노동시간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반도체를 키울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7일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해왔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관련 논의에 대해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내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도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규제 특례를 포함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될 것”이라며 “민감한 논쟁이라도 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무엇으로 하여금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은 대통령, 정부, 집권 여당은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범여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노동규제 완화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진보당은 특별법이 제출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노동규제 완화 내용을 따져보고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비롯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긴다면 국회에서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쿠키뉴스에 “정부의 숙고 입장은 다행스럽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긍정 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균형발전과 경제부흥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협조 여부는 특별법 내용과 논의 과정이 정확히 국회에 보고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