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성실납세자 박탈감 해소해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 추진하고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최근 고액 체납자 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명품 시계·가방 등의 고가품과 외화,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체납자로부터 2천여 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한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은 물론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추가로 압류 추심하고, 탈루은닉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 [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