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낸 개정안에 따르면 25년간 유지돼온 통신 요금 인가제는 폐지하는 대신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뜻하는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가 미래부에 인상된 요금제를 신고하면 공정 경쟁, 이용자 이익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보완을 완료해야 새로운 요금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