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 영장 발부 판사는 책임 없나”
현직 지방법원장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과 적법성에 의문을 표하며 대법원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앞서 법원 내부게시판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