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표’ 사법개혁 시동…대법관 증원·검찰구조 개편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사법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국회에서는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법조 권력 구조 개편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사법개혁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자 법조계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제1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박범계·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은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