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 되는데… 10‧29 참사 사망자는 공개”

“대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29 참사 사망자의 이름, 얼굴사진 역시 개인정보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질의하자 한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 답변했다. 조수진 의원은 “대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라고 한 장관에게 묻자 한 장관은 “판결문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rd... 2022-11-15 09:08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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