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주인 vs 세입자, 실거주 명도소송에 주의점 2가지
“계약 종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실거주를 하겠다며 나가라는 겁니다. 분명 전 집주인과 합의된 사항인데 새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두고 세입자와 명도(부동산 반환 의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입자와 기존 집주인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새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 임대차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