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급증 “네이버·쿠팡 영향 컸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분쟁조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2846)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접수된 사건 중 3840건은 조정원에서 처리됐다. 이는 전년(3151건)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년전(... 2025-03-23 12:05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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