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하 과해…카드‧현금 다른 가격 허용해야”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를 없애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주최한 ‘카드사의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컨퍼런스에서 “적격비용 제도가 카드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연간 1200조원 가까운 민간 소비 지출 중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1000조에 달한다”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하면 지난해 기준 77.6%”라고 말했...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