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태옥 “자비처리 유도하는 보험 할증체계 개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료 할증 산정방식에 문제를 지적했다.무사고 차량은 자동차보험료가 할인이 되고, 사고차량은 공평 분담하는 차원에서 할증이 붙는다. 보험료 할증시 사고건수와 크기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사고건수가 동일한 경우 큰 사고가 보험료 할증도 더 크다. 사고크기가 동일한 경우는 사고 건수가 많으면 더 많은 할증이 붙는다.하지만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가 사고 크기보다 사고 건수로 계산해 산출... [조진수]